법령 소득세법1) 제7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소득세법1) 제73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16년

1. 의정부지방법원 2016.08.30 선고 2016구합7175 판결
  국세부과제척기간(5년)을 경과하였다는 원고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[국패]
   종합소득세
   국세기본법 소득세법1)